고용보험의 의의
사회보장보험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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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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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 피보험자 관리 이관(고용부 -> 근로복지공단)
6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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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온라인 취업특강 서비스
9월 :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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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 실업인정 재취업지원 자율화 시범센터(총 11개) 운영
8월 : 전자우편(e-그린카드) 발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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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7. 8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설
2017. 1고용장려금 제도 개편(통합지원금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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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6. 5'실업크레딧'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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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5. 12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설
2015. 7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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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빠의 달' 육아휴직 특례 제도 시행
2014. 9고용·산재 보험료 연체금 산정기준 관련 규정 등 다른 사회보험과 통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에 개인세무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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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3. 665세 이상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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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2. 7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 시행
2012. 1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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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1. 9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시행
2011. 7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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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0. 14대 사회보험 통합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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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003. 12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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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2. 12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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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1. 11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 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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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998. 10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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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995. 7고용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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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993. 12고용보험법 제정
1993. 7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 고지
1993. 4신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기"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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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992. 5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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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991. 8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