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2.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 기타업종 300인↓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www. mme.or.kr)

3.지원요건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재고용 제도는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선별적 임의적규정을 둔 경우 지원불가

※ 다만, 요건에 맞게 제도를 변경하면, 변경된 제도 이후 적용된 근로자부터 지원 가능(소급적용은 불가: 제도시행 전 정년도과자 등 ) (예) ▴업무상 필요에 따라(×) ➜ 근로자가 희망하면 전원(◦) ▴ 재고용할수 있다(×) ➜ 재고용한다(◦)

4.지원 수준 및 기간

(지원금액)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원, 피보험자 20%한도)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1.개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2.지원대상

모든 사업장

3.지원요건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 지원제한 :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4.지원 수준 및 기간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근로자수의 20%(대기업 10%) 한도

5.지급절차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