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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안내

고용보험이란?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안내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일
  •    -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의 성립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의 행위일은 거짓으로 신고한 날

    • 위반행위일 기준 2016.01.01 이전
    • 과태료 부과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위반
      과태료금액
      2차위반
      과태료금액
      3차이상 위반
      과태료금액
      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1호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일 기준 2016.01.01 이후
    • 과태료 부과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위반
      과태료금액
      2차위반
      과태료금액
      3차이상 위반
      과태료금액
      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18조제1항제1호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경과
    구 분 1000인 이상
    (공사금액
    2000억원이상)
    300인 이상
    (공사금액
    500억원이상)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이상)
    5인 이상
    (공사금액
    5억원이상)
    5인 미만
    (공사금액
    5억원미만)
    1년 이상 ’11.1월 ’11.1월 ’11.1월 ’11.1월 ’11.1월
    6월 이상~1년 미만 ’11.1월 ’11.1월 ’11.7월 ’12.1월 ’12.7월
    3월 이상~6월 미만 ’11.1월 ’11.7월 ’12.1월 ’12.7월 즉시 부과 유예
    1월 이상~3월 미만 ’11.7월 ’12.1월 ’12.7월 ’1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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