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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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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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요

•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댕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02.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제35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
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을 총 근로시간으로 봄

03.산정예시

• ’21년 6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S기업이 고용유지계획서를 신고한 경우 총근로시간 산정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21.5.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21.6.1. ~ 6.30.(1개월)
- 기준기간: ’21.3.1. ~ ’21.5.31.

•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9,533시간((9,900h+9,900h+7,600h)/3개월)
구분 기준기간(직전 3월 ~ 1월) 고용조치 월
21.3월 21.4월 21.5월 21.6월
총근로시간 9,900h 9,900h 7,600h 3,680h
소정근로 시간(1일8H) 8,800h
(8h*50명*22일)
8,800h
(8h*50*22)
7,600h
(8h*50*19)
초과근로시간* 1,100h
(1일 1h*50*22)
1,100h
(1일 1h*50*22)
- 0h
피보험자수 50명 50명 50명 50명
소정근로일수 22일 22일 19일 22일

* 이전까지 초과근로가 반복ㆍ정형화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


• 고용유지조치기간('21년 6월) 총근로시간: 3,680h(소정근로일 22일)
① ’21. 6. 1 ~ 6. 11(소정근로일 9일):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1일 4시간 휴업 → 2,880h = (9일×20명×4h) + (9일×30명×8h)
② ’21. 6. 14 ~ 6. 18(소정근로일 5일): 근로자 30명 1일 8시간 휴업 → 800h = (5일×20명×8h) + (5일×30명×*0h)
③ ’21. 6. 21 ~ 6. 30(소정근로일 8일): 근로자 50명 1일 8시간 휴업 → 0h = 8일×50명×0h


• 6월 중 근로시간 감소: 5,853h = 9,533h-3,680h

04.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
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