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고용안정 지원사업

지원요건

• 고용지원금(기간제, 파견근로자 재고용)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 [2014년 개정]2014년 10월 1일이후 육아휴직 기간중에 계약이 만료되어도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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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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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015.7.1 개정] 육아휴직등의 시작 전 30일 이후 채용 → 시작 전 60일 이후로 완화
    ※ 2015년 7월 1일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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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 [2014년 개정]2014년 1월 1일이후 대체인력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만 써도 지원

지원수준 및 기간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출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에 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 동안 매월 40만원을 지원하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첫 6개월간 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등 기간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이상 고용시 장려금 50%지원 + 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2015.7.1 개정]
  - 휴직 첫 1개월에 1개월치 지원금 지급, 계속고용 시 6개월 뒤 잔여지원금 일괄 지급으로 변경
  - 육아휴직 : 대규모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월 5만원으로 변경
                    대규모기업 중 1000인 미만은 이전과 같이 매월 10만원, 우선지원기업은 2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부여 : 우선지원기업은 매월 30만원 / 대규모기업은 매월 20만원으로 변경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육아휴직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1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1인당 월60만원(대규모기업은 30만원) 지원
  

  [2015.7.1 개정]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넘을 수 없도록 변경
  ※ 2015년 7월 1일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감원방지기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 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단, 지원 대상근로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