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고용환경개선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지방관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고용창출 기본 정보 참조

•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에 천만원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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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구내식당, 사내교육시설, 목욕시설(부속화장실포함), 체력단련시설, 통근차량,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개선시설.
  ※ 고용환경개선 관련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는 지원하되, 기구비품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에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또는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 기간이 3개월 이상
•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허가신청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에 고용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직전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예시>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9.15인 경우
  - 완료후 월평균근로자수 산정 : 10.1 ~ 12.31(3개월)
  - 완료전 월평균근로자수 산정 : 5.1 ~ 7.31(3개월)

•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새로운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에 참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