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 1 조 (목적 등)

가.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http://www.ei.go.kr) 신규가입자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회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 조건, 절차, 회원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권리, 의무,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동의"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내용 이외의 회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보험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에 가입 신청하여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3. "기업회원·기업회원 대리인"이라 함은 한국고용정보원과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고객이 지정한 자로서, 제7조 등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4.“사용자”라 함은 가입하여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자와 가입하지 않아 아이디(ID)를 부여받지 못한 자 모두를 말합니다.
5.“아이디(ID)”라 함은 가입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선정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의 아이디를 이용하려는 자가 회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법령 및 서비스 안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게시 등)

가.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나.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회원의 권리 및 탈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가.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후,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나. "가입신청자"는 회원 가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인증수단
2.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연락처
3. 기타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하는 사항

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 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부 또는 유보할 수 있으며, 기 가입된 경우에도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 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주민등록번호를 허위 또는 도용하여 기재한 경우
4.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라.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한국고용정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자의 가입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바. 제3항에 따라 회원 가입 신청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제5항에 따라 승낙을 유보한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사. 한국고용정보원은 회원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회원 구분별로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서비스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아.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가입신청자의 가입이 완료되었음을 가입신청자에게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하여 고지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가. 한국고용정보원은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아이디를 부여합니다.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가 타인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이 사실을 한국고용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실의 적발 시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라. 회원 가입 시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실제 정보로 간주하며,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 회원은 회원 가입 시 기재한 등록정보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 정보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바.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및 컨텐츠를 한국고용정보원의 승낙 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 회원은 상업성 컨텐츠, 음란성 컨텐츠, 욕설 등의 게시물을 업로드할 경우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회원을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한국고용정보원의 서비스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회원아이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요청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번호가 회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제 6 조 (회원에 대한 통지

가. 한국고용정보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고용정보원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이용)

가. 회원은 서비스 별로 고지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이용조건 등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고용정보원은 관련법령 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회원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회원은 한국고용정보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는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 위임, 위탁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중단 및 변경)

가. 한국고용정보원은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 기타 한국고용정보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산업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고용정보원은 제1항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사전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고용정보원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중단,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한국고용정보원은 제8조 가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으로 인한 회원의 기대이익 상실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가.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이하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이트 초기화면에 공지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회원의 회원 가입 신청 시 동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회원의 동의를 얻으며, 이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일주일 전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게시물)

가. 한국고용정보원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이용권과 서비스 내에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나. 회원이 게시하는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 문제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소송, 형사 고소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을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 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이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한국고용정보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한국고용정보원은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서비스에 별도로 공지하는 ‘게시물 삭제 기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또는 경고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인 경우
3.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4. 상업성이 있는 게시물이나 돈벌이 광고, 행운의 편지 등을 게시한 경우
5. 회원의 서비스 이용 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회원은 제4항 각 호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손해 및 관계 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에 따르는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바. 회사는 제4항의 각 호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에 대한 보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면책조항)

가. 한국고용정보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나. 한국고용정보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회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한국고용정보원은 회원이 서비스 또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 또는 등록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한국고용정보원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거래 또는 분쟁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재한 자료의 제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단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위 내에서 회원이 게재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에 적절한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회원이 게재한 자료를 일부 수정, 복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센터(1577-7114) 또는 서비스 내의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자료에 대한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회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이 허락한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한국고용정보원(또는 원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은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사이트의 연결)

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이트 내에서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고용정보원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타 사이트(이하 “연결사이트”)에 하이퍼링크(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을 통한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고용정보원은 연결사이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연결사이트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약관의 개정 등)

가. 한국고용정보원은 필요 시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3조 제2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제1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개정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공지되어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한국고용정보원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마.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